법령 의장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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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의장법 제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서만규 1 황영주 1 최박용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5후2274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의)][공2006.10.1.(259),1697]
   권리범위확인
   디자인보호법 의장법

2. 대법원 2006. 7. 28. 선고 2005후292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의)][공2006.9.1.(257),1570]
   권리범위확인
   디자인보호법 의장법

2003년

3. 특허법원 2003. 7. 3. 선고 2003허1710 판결
  [등록무효(의)] 확정[각공2003.9.10.(1),195]
   등록무효
   의장법

1995년

4. 대법원 1995. 3. 10. 선고 94후1091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5.4.15.(990),1615]
   권리범위확인
   민사소송법 의장법 특허법

1991년

5. 대법원 1991. 6. 28. 선고 90후1123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1.8.15.(902),2040]
   권리범위확인
   의장법 특허법

1989년

6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9후25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집37(2)특,629;공1989.10.1.(857),1365]
   권리범위확인
   의장법